중국 관세 125% 인상, 이외에는 관세 부과 90일 유예한 트럼프

말 바꿈이 잦은 트럼프 대통령(사진 - FMT 캡처 / AP pic)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었는데요. 협상으로 대처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보복 조치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트럼프는 50%를 추가한 104%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뜻을 굽히지 않자 이번에는 125%까지 관세율을 올리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에 나스닥이 대략 12%가량 상승하는 등 유례 없는 상승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 Flic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 Flickr)

상호 관세 발효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 1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발효되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각 국가 별 관세율을 발표한 뒤로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계속해왔으며, 긍정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전해 급락했던 시장이 살아나기도 했죠. 그러나 중국은 협상이 아닌 보복 조치를 비롯한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50%를 추가한 104%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아직은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중국 내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을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으나 중국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은 고위급 회의를 진행한 뒤 미국산 수입품에 기존 34%에서 50% 인상한 84%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104%에서 21%를 높여 총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힙니다. 앞서 비관세 장벽이 더 나쁜 것이라고 설명한 그는 중국의 대응 조치가 세계 시장에 무례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다만, 두 나라 사이의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그에 따른 주변국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공급망을 둔 산업들이 많아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얽힌 주요 국가 및 산업들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관세 정책의 변화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사진 - 트럼프의 SNS 캡처)
관세 정책의 변화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 – 트럼프의 SNS 캡처)

중국 제외 관세 부과 90일 유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상향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의 상호 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내용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적용된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에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했고, 나스닥은 무려 12%가량 수직 상승하는 등 유례 없는 상승장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별 관세 조정에 직접 참여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90일 이라는 유예 기간을 설정했으며, 앞으로의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에 따른 맞춤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같은 방위비 분담금을 무역과 함께 패키지로 엮어 협상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맞춤 관세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 바꿈이 잦은 트럼프 대통령(사진 - FMT 캡처 / AP pic)
말 바꿈이 잦은 트럼프 대통령
(사진 – FMT 캡처 / AP pic)

사람들의 우려를 반영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변경 사실을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재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관세 조치가 궁극적으로 중국을 향한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의 태도를 근거로 보복 조치와 같은 대응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관세 정책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이를 통해 훗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파악 중이죠.

또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한 이유를 묻자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 등 주요 관료들의 설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주가 폭락에 국채 시장 매도세가 계속되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본 행정부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의 붕괴로 인해 향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 소진이 상당하다는 부분이 조치를 취한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파격적인 정치적 행보로 시장을 뒤흔드는 중입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말을 바꾸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을 항상 주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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