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상호 관세 내용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더티 15(Dirty 15)’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국 최대 26%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미 25%의 관세가 적용된 철강 및 자동차 쪽은 상호 관세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품목과 상호 관세가 겹쳐진 업종들도 있어 곤란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 내용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 OFFICIAL WHITE HOUSE PHOTO)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관세 부과를 무기로 동맹 및 대립 국가 모두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회적인 문제를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 및 자동차 산업에도 품목 별 관세를 매겼죠. 이러한 정책의 의도가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요. 이에 따라 주식 및 가상화폐 등 위험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유연한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 둬 발표 직전까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상호 관세를 적용 시켰고, 업종 상황에 따라 50%를 넘어서는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드러냈으며, 각 국가들은 즉시 대응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무역 장벽 국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을 ‘최악의 무역 장벽 국가’로 언급하며 국가 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최대 26%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이 24%, 중국이 34%, 유럽 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등이었어요. 그는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발전을 지켜보며 희생을 치렀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번영할 차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 중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이 늘어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호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아 당분간 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종 별 상호 관세의 영향
우리나라에 부과된 상호 관세 자체도 낮지 않은데, 업종에 따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심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일단, 기존에 25%의 관세가 부과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쪽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하면 26%의 관세가 추가되는데, 그렇게 되면 승용차는 28.5%, 트럭은 51%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 연구원은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규모가 20.5%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 상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중 하나가 스마트폰 및 가전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어 보죠. 삼성은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을 외국에서 제조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가 베트남에서 생산되는데, 베트남에 부과된 상호 관세 45%가 수출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제조 시설이 위치한 중국(34%), 인도(26%), 등 각 국가 별로 부과되는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석유 / 화학’ 쪽은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짓는 방법으로 관세를 피하기 어려우며, 원료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부장’으로 불리는 ‘소재 / 부품 / 장비’ 및 배터리 관련 업종은 관세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데, 영향권에 있는 중소 기업들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더 강력한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주요 위험 자산 관련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이후의 대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