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주목하고 있죠. 그는 최근 관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어떻게 대응할 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 Wikimedia Commons)
시장 변동성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부임 이후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른바 ‘관세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이 급락 및 급등을 반복하며 시장 변동성을 확대 시켰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및 난민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중국, 멕시코, 등에 추가 관세를 적용했으며, 철강이나 수입산 자동차에 따로 품목 별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모두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오히려 미국의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 시킨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유연성 있는 관세 정책을 펼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협상의 여지를 남겨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발표 시점 전후로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및 적용 일정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2일 오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일 오전 5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상호 관세는 이날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나 철강 및 수입산 자동차 등에 매긴 관세처럼 그동안 몇 차례 보여줬던 예시를 봤을 때, 대상이 되는 국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많은 국가에서 상호 관세 관련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죠.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대적이고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달 31일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이는 상호주의적이다”, “우리는 상대 국가보다 더 잘 대해줄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죠. 또한, 미국에게 이익이 있다면 관세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만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다수의 국가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 FMT 캡처 / AP pic)
관세에 대한 한국의 대응
안타깝게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의 수장 자리가 비어있어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불균형에 이어 관세 관련 최악의 국가들이 있다면서 ‘더티 15(Dirty 15)’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557억 달러(한화로 약 81조 5000억 원)의 사상 최고 흑자를 기록해 미국 입장에서는 큰 적자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중인 만큼 상호 관세 발표에 따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죠.
지난해 12월 ‘계엄령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 얼마 전 탄핵이 기각되면서 복귀한 한덕수 국무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호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4대 그룹 총수들과 대책 회의를 갖는 등 발표 이후 발생할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비 중이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의 여지를 남겨준 만큼 발표된 내용에 따라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